송언석 "한가하게 개헌 논할 시기 아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한 것을 두고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장기화 국면 아래,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며 "지금은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에 관한 투표를 끼워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이다"며 "헌법을 고치는 일은 어떤 법률 개정 작업보다도 더 신중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급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자칫 지방선거 프레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헌법을 고치는 일을 이토록 가벼이 여기니,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 아닌가 한다"며 "부디 헌법을 무겁게 여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