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동일본대지진과 이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만 15년이 된 가운데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홀딩스가 여전히 근본적인 경영 개선과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재건 계획의 핵심인 제휴를 성사시켜 약 148조3536억원에 달하는 사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비용 213조원..먼 경영 개선의 길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배상, 폐로, 제염 등에 드는 비용은 총 23조엔(약 213조2583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도쿄전력이 약 16조엔(약 148조3536억원)을 부담하게 돼있다.
도쿄전력은 비용 충당을 위해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의 재가동이 필요하다며 지역 동의를 받아 올해 1월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6호기를 재가동했다.
그러나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를 본격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준비 비용이 늘어나면서 올해 회계연도에 6410억엔(약 5조9434억원) 적자를 볼 전망이다. 근본적인 경영 개선은 여전히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쿄전력은 지난 1월 수립한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재건 계획'에서 제휴 파트너를 모집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관계자에 따르면 제안서 제출 마감은 이달 말이며 이후 파트너 선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NHK는 "앞으로 제휴를 성사시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 체질을 만들고 장기간에 걸쳐 배상과 폐로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40년께 원전 비중 20%로 확대 목표..난관 많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추겠다는 방침을 유지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들어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결정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안정 공급 탈탄소 사회 실현 등을 위해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9.4%였던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을 2040년도에 약 2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전국 33기의 원전 규모를 유지·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이후 지금까지 재가동된 원전은 15기에 그친다.
또 가시와자키 가리와 7호기 등을 포함한 3기가 규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15기는 심사 중이거나 심사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재가동 전망이 불투명하다.
더욱이 현재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더라도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2040년대에는 많은 원전이 운전 기간 60년을 넘어 원전 수 자체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원전 규모 유지를 위해 폐로에 맞춰 차세대 원자로로 교체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전력회사들의 투자 판단이 어려워 실제로 얼마나 교체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 여론도 여전히 강하다. 올해 1월에는 주부전력이 하마오카 원전 심사에서 지진 규모를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신뢰성 문제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원자력 발전 비중 대폭 확대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NHK는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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