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반영한 합리적 제도 운영 촉구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1일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과 관련해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시스템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하나로 연계해 전세계약 전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계 대상 정보는 △등기정보 △전입세대 정보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이다. 이를 통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전입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2024년부터 'KARIS-한방 연계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 왔지만 공적 정보 접근 한계로 중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단순 기재 실수 등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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