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조건으로 리터당 1800원을 제시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만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유가 공급가 1800원 미만 제한..2주 단위 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추경에 대해 이 같은 설명을 내놨다.
우선 최고가격제에 대해 중단 조건을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구 부총리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 취소할 것이다. 1800원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800원 미만으로 정유사 공급가액이 결정되면 시중에서 1800원대 정도로 국민이 감내할 수준이 되고, 2300원이 넘어가는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는 이번 주 시행된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정하고 2주 단위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증권거래세 증가에 국채 없이 추경 편성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추경은 초과세수만으로 마련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 편성에 국채를 발행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구 부총리도 동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세수 실적치가 지난해 1월보다 6조원 이상 늘었다”며 “3월 말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해봐야 하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을 감안했을 때 더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증권거래세도 예측치의 2배 이상인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세수가 상당 규모로 들어온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는 15조원에서 20조원까지 달할 전망이다.
추경 지원 대상은 유가 상승으로 부담이 큰 이들로 한정된다. 화물자동차와 택배 기사, 농어민과 취약계층 등으로 피해 현황과 유가 흐름에 따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폭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경과와 유가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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