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기여도 낮은 외국계 기업들, 제도 보완책 필요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 평균 1.1%
기부금 등 사회적 기여도도 낮은 편

(출처=연합뉴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매출에 비해 법인세를 너무 적게 내는 등 사회적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외국계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다. 외국계 기업에도 사회적 책무는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다.

민간 기업데이터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은 평균 1.1%에 불과하다고 한다. 매출 규모가 큰 대형 기업은 비중이 더 작다.

수치로만 따지면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큰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 기여도는 매우 낮은 것이다.

법인세를 적게 낸다고 탈세를 저지른다고 유추할 수는 없다.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국계 기업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절세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매출액을 축소 신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도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경우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됐다. 구글코리아가 지난 2024년 납부한 법인세는 173억원에 불과하다. 구글코리아는 6328억원의 매출액을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4조~1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학계는 추정한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5년 평균 법인세는 487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5.9%다.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등 다른 빅테크 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플랫폼 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들은 영업부진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감소했다.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 총액은 2022년 7조2365억원에서 2024년 4조8226억원으로 2조4139억원(33.4%) 감소했다. 세전이익이 12.4% 줄어 법인세 납부액도 줄어들었다. 플랫폼 기업과 비플랫폼 기업을 같은 기준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다. 에쓰오일은 2020~2024년 법인세 8375억원을 납부했다.

외국계 기업, 특히 플랫폼 기업의 과세제도는 국제법과 국가가 관행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들과의 형평성이나 역차별 문제를 부를 수 있다. 다만 외국계 기업들이 조세 부담으로 한국 진출을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국내최저한세'가 시행돼 보완이 이뤄졌다고 한다. 문제는 이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느냐다.

주요 외국계 기업들은 납세 외에 기부금 출연 등의 사회적 기여도 미진하다. 3년 연속 기부금이 0원이거나 관련 내역을 아예 공시하지 않은 기업도 다수다.

한국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은 외국계라도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게 마땅한 상도의다.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우리 기업들도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내고 사회적 기여를 해야 상호간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