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원청교섭… 하루새 407곳이 요구

노봉법 첫날 원청 221곳 대상
포스코·쿠팡 등 5곳은 사실 공고
임금과 맞물려 치열한 공방 예고
노동부 "제도 정착되도록 뒷받침"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조·건설·서비스·교육·공공 등 사실상 전 산업에 걸쳐 교섭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향후 사용자성 여부 다툼 등 노사의 셈법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 시행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하청노조의 원청을 향한 교섭요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청 사업장 대상 하청노조 교섭요구 현황(10일 오후 8시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 집계 결과 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요구를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가 357곳(조합원수 6만7200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42곳(9200명)으로, 교섭을 요구한 총조합원 수는 8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민주노총 하청노조는 원청 218곳을 대상으로, 한국노총 하청노조는 원청 9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다수의 하청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도 있다. 하청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은 전 업종에 걸쳐 있다. 교섭의제도 산업안전뿐 아니라 성과급 등 임금, 작업환경, 근로시간 등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한화오션, 한국지엠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건설산업연맹은 원청 건설사 90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청구했다. 이 외에 공공운수(콜센터, 대학청소), 민주일반연맹(지자체), 서비스연맹(백화점·면세점, 택배)도 연세대, 고려대, CJ대한통운, 우정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 하청노조는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등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221곳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업·기관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로 총 5곳이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으면 그 즉시 일주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이후 교섭확정 공고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