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 고위관계자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라며 특별검사를 요구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소 취소 거래설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고 국민의힘은 대여공세에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한변도 원내대표가 이날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고발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지만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진원지가 여권 성향인 김어준씨 유튜브라서다. 정 대표의 주요 지지층의 중심으로 민주당원들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다 보니 섣불리 손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 탓에 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동력도 약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 등 공소 취소가 목표라고 공언해와서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김어준씨 유튜브 고발 등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면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상규명을 통해 이 대통령이든, 김어준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정조사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소 취소 목표를 정해놓고 맞춰가는 엉터리 국정조사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특검법안을 마련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이 시행된다면 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1심 판결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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