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2일 현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질문에 "제거를 위한 사전 준비로 자위대를 인근에 전개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언론에서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에 이란 전쟁에 대해 명확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지원책으로는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등이 거론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관련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 수집 중이며 (이란이) 기뢰 부설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를 부인하는 보도도 있어 가정의 질문이라 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론임을 전제하면서 "정식 정전 합의를 하기 전이라면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의 일환으로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무력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버려진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부설국에 대한 전투행위의 성격이 없으므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위대법의 규정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버려진 기뢰인지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기뢰 등의 제거를 위한 사전 준비로서, 예를 들어 자위대를 기뢰 인근에 전개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자위대의 기뢰 제거 작업을 요청받을 경우 그 법적 근거가 집단 자위권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으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권리로 존립 위기 사태 선포를 전제로 한다.
다만 현 상태가 존립 위기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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