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본소득, 광주특별시서 시작한다

2021년 4월 28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6월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들이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될 예정이다. 광주특별시 특별법에 기본사회 우선 추진 특례가 포함돼있고, 기본사회기본법도 본격 심의에 들어가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준비 중인 기본사회 정책은 광주특별시 출범과 기본사회기본법 의결을 계기로 본격화된다.

광주특별시법에는 ‘기본사회 실현 특례’가 포함돼있다.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사회·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광주특별시장이 소득보장,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해 기본사회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특별시 기본사회 정책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그 성과는 국가 차원의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반영된다.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기본사회위가 마련한 정책을 바탕으로 광주특별시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수순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사회 포석으로 여겨지는 정책은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배당하는 햇빛·바람연금, 최대 월 13만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12세 확대 등이 있다. 이보다 더 나아가는 기본사회 정책은 기본사회위가 준비하고 광주특별시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도맡는 것이다.

광주특별시에서의 테스트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근거는 기본사회기본법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은 기본사회위가 기본사회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이 핵심인 신정훈 의원 발의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과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최혁진·김우영 의원 발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행안위 검토보고서에도 입법 필요성의 근거로 현재 가동 중인 기본사회위와 광주특별시법상 특례,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특례 내용을 짚으며 “기본사회는 21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는 키워드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