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전쟁 길어져 비용 급증
의회에 74조원 추가 요청 검토중
재정 적자 5개월새 1조弗 늘어
전문가들 "6개월 뒤 재앙될 것"
의회에 74조원 추가 요청 검토중
재정 적자 5개월새 1조弗 늘어
전문가들 "6개월 뒤 재앙될 것"
11일(현지시간) A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첫 6일 동안 최소 113억달러(약 16조77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썼다.
미국 국방부가 이번 주 초 의회 브리핑에서 밝힌 최소한의 추정치이다. 일부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총 산정 비용은 이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란 전쟁이 조기 종전이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매일매일 더 들어가고 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의회 브리핑에 따르면 공습 초반 이틀 간 사용된 탄약 비용만 56억 달러(약 8조2900억원)에 달했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이 작전 초기 100시간 동안 쓴 비용을 37억1000만달러(5조4900억원)로 추정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8억9100만달러(약 1조3200억원) 규모다.
■전쟁 6개월 지속되면 384조원 필요
이 같은 상황은 연방 재정과 국채 시장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이란 전쟁은 재정적자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국채 시장을 흔들고 있는 중이다. 미 재정적자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엄청난 돈이 이란 전쟁으로 쏠려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자문관 마크 캔시언은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 전비 소모 속도가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보다 훨씬 빠르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이 반 년 이상 지속되면 직접 군사비 지출만 2600억달러(384조원)가 넘어 미 연방 재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 5개월 사이 1조달러 넘게 급증했다.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지속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이 다시 확인시키고 있다. 돈을 빌려 이자 갚기에도 벅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재무부의 이번 '월간 재무보고서(MTS)'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국가 부채가 39조달러에 육박하면서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2월 한 달에만 이자로 790억달러를 냈다.
■재정적자 급증에… 국채 시장 압박
정부 지출 항목 가운데 사회보장 지출, 식품 지원(푸드쿠폰)을 비롯한 소득 보장, 보건 의료 비용 지출만이 이보다 많았다. 국방비는 이미 2024 회계연도에 이자 비용에 추월당했다. 당시 국방비는 8740억달러로 이자 비용 8820억달러를 밑돌았다. 지난달에도 국방비 지출은 720억달러로 이자에 못 미쳤다.
막대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란 전망으로 미 국채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은 뛰고 있다. 이날 지표금리인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장 대비 0.074%p 뛴 4.21%를 기록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필립 스웨이걸 국장은 재정이 현재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다면서 경제 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웨이걸 국장은 관세 수입이 재정의 구멍을 메우고 있지만 이는 무역 상대방의 반발을 부르고,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해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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