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15% 지켜지도록 협의… 301조, 비관세장벽과는 별개" [美, 무역법 301조 조사]

여한구 "기존 합의안 유지 목표"
쿠팡 사태 등과 연관 가능성 일축

통상당국은 미국이 12일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를 시작한 점과 관련,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이익균형이 지켜지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도 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 부과 위헌 판결 이전 관세율 회복이 주요 목표라는 게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미국 측의 무역조사가 추후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쿠팡사태와 연관될지 여부에 대해선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긴급 화상 브리핑을 열고 "기존 미국이 합의했던 무역 딜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며 "기존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모두 (상호관세율이) 15%였다.

이런 부분의 이익균형이 지켜지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와 최선을 다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서면의견 제출 기간에 우리 업계와 잘 협의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조사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 조사는 미국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쳤다.

여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301조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이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조사·협의 과정에서 (한국에) 무역흑자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따져보면 미국 경제, 미국 제조업 재건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각종 통계와 논리를 통해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번 미국의 무역조사를 디지털통상 등 비관세장벽 마찰, 쿠팡 사태와도 연관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301조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발표 내용은 공급과잉을 주제로 한 301조로, 한국만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조사"라며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과는 별개의 301조"라고 부연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