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태원 참사 중대본 늑장 가동에 "상황 진정"…尹 책임론도(종합)

전 용산서장 "대통령실 이전 없었으면 사고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 당시) 현장에 가보니 급한 상황이 진정됐었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 지휘 체계의 적절성과 경찰의 대응 과정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 전 장관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전 서장 등 당시 경찰 지휘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6분께부터 약 3시간 동안 자리해 특조위의 질의에 답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날 제4세션 '왜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나' 관련 질의에서 참사 당일 대응 과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늑장 대응 지적도 받았다.

양성우 특조위원은 "23시 31분에 보고를 받고 49분까지 18분 동안 실질적인 지시가 없었다"며 "행안부 장관이 컨트롤타워인데 18분이 소요되는 것이 적절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집행부에 속하는 소방청, 경찰청과 정책부서인 행안부의 속도가 같을 수 없다"며 "소방과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를 해야 하는 부서"라고 답했다.

현장 방문 이후 상황 판단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양 위원이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가 보니 급한 상황이 진정됐었다"며 "현장이 조용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설치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특조위는 현장 방문 이후에도 중대본 설치 여부가 즉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 전 장관은 "중대본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획일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심문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12. photo@newsis.com

같은 날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 인력 운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이전 이후 경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찰 인력이 분산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오지 않았으면 참담한 사고가 나올 가능성은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원은 "대통령실을 우선한 경비 인력 배치로 핼러윈 현장에 보낼 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전 서장은 "대비 과정에서도 (인력이) 많이 분산됐고, 용산지구대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대응 능력도 저하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특조위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조위는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청하기 위해 지난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면담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오는 13일 2일차 청문회에서는 참사 이후 대응과 수습 과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진다.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조치 미시행 등 사전 대응의 적절성, 지자체 재난 대응 체계 작동 여부와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 피해자 지원과 권리 보호 실태, 희생자 수습과 현장 조치의 적정성, 재난 대응 제도 개선 과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