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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윤리원칙' 제정 착수…전문가 자문단 발족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3 10:11

수정 2026.03.13 10: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AI 윤리원칙'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윤리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13일 밝혔다.

'AI 윤리원칙'은 AI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책임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AI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들은 우리나라가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AI 업계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AI와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향후 작업반 운영을 통해 윤리원칙을 세부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4월 중순까지 '윤리원칙'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일반 국민과 기업 및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윤리원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윤리원칙 제정을 통해 사회 각계의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현 시대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정립,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