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급감…정부 “농촌 의료공백 막기 위한 긴급 대책 추진”

공보의 593명으로 급감, 충원율 22% 수준
의료취약지 배치·순회진료·비대면진료 확대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선다.복지부는 13일 공보의 인력 감소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해 온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차질 여파로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크게 줄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실제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전체 공보의 규모도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공보의 인력은 장기적으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2116명이었던 공보의 규모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농어촌 지역의 의료 안전망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와 여학생 비율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최근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증가하면서 공보의 부족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최소 2031년까지 공보의 수급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지역 의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읍·면 단위 의료 접근성을 분석해 의료 취약지역을 선별한 결과 민간 의료기관이 없고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 떨어진 의료취약지가 547개 지역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도서·벽지 등 민간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보건지소 139곳에는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393개 보건지소는 지자체 의료 여건을 고려해 기능을 개편할 계획이다. 일부 보건지소에는 진료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고, 일부 시설은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 진료 체계를 유지한다.

또 약 200개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소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도 확대한다. 농어촌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소 간호사나 보조 인력이 비대면 진료 이용을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원격협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도 지속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을 통한 순회·파견 진료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보의 부족이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보건의료 체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 인력 확보와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진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규모 급감 상황에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취약지 주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