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1㎾h당 낮에는 16.9원 인하, 밤에는 5.1원 인상

기후부와 한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공개
시간대별 요금 조정과 봄·가을 주말 할인 도입 예정
산업용 소비자 97% 요금 인하 혜택 기대
주택용 히트펌프 3가지 요금제 중 선택 가능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 기준도 누진제를 피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1977년 12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의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 조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마련됐다.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은 억제하고 밤 시간대 사용을 유도하는 구조다.

석탄화력발전 등 낮이든 밤이든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지 않는 발전원을 전제로 짜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가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최대부하' 시간대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옮겨간다.

대신 오후 6∼9시는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 동시에 최고부하 시간대에 적용되는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kWh당 16.9원, 봄·가을철 13.2원 등 평균 15.4원 내린다.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1kWh당 5.1원 올린다. 전력당국은 3∼5월(봄)과 9∼10월(가을)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요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5년간 절반 할인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 전력 공급량이 수요량을 뛰어넘어 수요를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에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산업계가 봄·가을 주말·공휴일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옮기면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길도 열어뒀다.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 기준도 개선된다. 지난 12월 발표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주택용 히트펌프 이용 소비자는 세 가지 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히트펌프 사용 시 기존 주택용 누진요금을 유지하거나, 히트펌프 가동에 사용된 전력만 별도 분리해 일반용 요금(누진제 미적용)을 적용받는 방식, 제주에만 적용되던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육지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 세 가지다.

변경된 요금체계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기열 설비 인증 기준이 미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난방전기화 보급 사업’ 지원 대상 제품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봄·가을철 발생하는 출력제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송전비용, 균형성장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