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소취소 거래설'로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작 검찰개혁 입법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둘러싼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정치권의 논쟁에 가려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한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후속 제도 설계에 대한 공론화를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공소취소 거래설' 논쟁이 격화되며 논의는 사실상 멈춰 섰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간부에게 검찰개혁안에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단계지만, 입법 논쟁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며 검찰개혁 자체보다 당내 갈등이 전면에 부각됐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을 어떤 기관으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논의도 매우 중요하다"며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이미 시간이 촉박한데 (검찰개혁이) 또 소모적 논쟁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형사소송법 논의 가닥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 당장 10월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기까지 6개월 남짓 남았지만, 새 형사사법 체계를 뒷받침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공론화 단계 초입부터 공소취소 거래설 여파로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뤄졌지만, 이목은 전날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쏠렸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전건 송치' 도입도 법조계에선 시급히 논의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학계 일각과 정치권에서만 언급됐을 뿐 입법 논의 선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전건 송치는 수사기관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제도로, 기소·불기소 의견 상관없이 전부 검사에게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게 하는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사라져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이 사안 역시 쟁점으로만 머문 상태다.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지며 잠시 잦아든 공소청·중수청 정부안 내용에 관한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도 재점화할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다.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인 이달 초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당 의원총회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검찰총장' 표현 등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해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반대 의견을 표하며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김용민 의원도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문제 삼으며 정부안이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수청·공소청법 재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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