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독점하는 울산 선거 구조.. 2인 선거구 폐지 요구 확산

울산 19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 14개
대전은 19개 중 3인 선거구만 13곳.. 큰 차이
울산 2인 선거구 비중 73%.. 광주 5%, 인천 35%에 불과
시민단체, 소수정당 2인 선거구 폐지 및 비례대표제 개선 요구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과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울산지역 진보당 후보들이 지난 12일 울산시의회에서 거대 양당 독점구조인 2인 선거구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로 지적되고 있는 2인 선거구를 개선해 정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오는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중심의 구조를 타파하고, 노동자, 서민,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의 면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2인 선거구와 비례대표제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장 선거 진보당 후보로 출마한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도 앞서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 지방선거 기준 기초의원을 뽑는 19개 선거구 중 14개가 2인 선거구로, 비율이 73.7%에 달하고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다. 남구와 동구는 100%가 2인 선거구이다. 2~5명을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제 채택이 가능함에도 3인 선거구는 울산 전체 4곳에 불과하다. 4인을 뽑는 곳은 울주군 가 선거구 1곳뿐이다.

다른 광역시의 2인 선거구 비중은 광주 5%, 인천 35%에 불과하고, 대전의 경우 19개 선거구 중 3인 선거구가 13곳에 이른다.

소수정당에서는 이 같은 2인 선거구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점하는 선거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한다. 선거를 통해 2명만 선출하다 보니 거대 양당 후보 2명이 출마하면 소수정당으로서는 후보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지난 2022년 제8대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인 울산 남구 바 선거구와 중구 가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소수정당의 출마 포기로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따라서 지역 내 소수정당들은 3~4인 선거구 확대와 거대 양당의 다수 공천 금지, 비례대표 선거 비율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양당 독식 구조가 깨지기 어렵고 정치 고인물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기 쉽다는 뜻이다"라며 "정치개혁을 통해 울산의 기득권 정치를 해체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생, 청년, 장애인, 노동자, 여성 등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한다”라며 “국회는 더 이상 정치개혁을 미루지 말고,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