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기능 통폐합 속 산하 기관 우려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미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한데 묶는 통합 진흥 기관 설립을 추진중이다. 다만 진흥 기관으로의 이관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인력·예산 축소 등에 따른 운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번 논의는 방미통위가 출범한 이후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맡게 됐지만 실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에서 수행하는 이원화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립 방안에 있어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코바코파트너스를 진흥원에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 관련 기관의 일부 사업 부서와 인력을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새 기관 규모는 906명에 달할 전망이다.

기관 설립이 현실화되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지원,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미디어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정과제로 제시된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 전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능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 산하기관들의 인력과 예산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유관 기관 관계자는 "진흥원이 설립되더라도 전체 정책 예산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면서 "각 산하기관들은 정책 역량이나 사업 규모의 총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서 예산이 일부 깎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관되더라도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진 인력이 이동해야 하는데, 현재 거론되는 기관들에는 이관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진흥원에 배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관 기관 관계자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 경우 운영 부담이 커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방송·미디어 정책이 오랜 기간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돼 온 만큼 단일 기관 설립만으로는 정책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구체적인 조직 규모나 이관 인원수, 업무 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국회와 관계 기관과 성실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e-mail]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