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하려면 은행 대출 '선별 능력' 키워야"

서울 용산구에 설치된 은행 ATM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2025.11.9 ⓒ 뉴스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 선별 능력(screening)'과 이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선별 능력 및 인센티브 구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적 금융이 확대될 경우 은행이 기업의 사업 모델과 산업 전망,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해 우량 차주를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기존 은행 대출은 차주의 사업성보다는 담보 가치 평가가 중요한 구조였다.

다만 기업의 사업성과 위험을 분석하는 정교한 선별에는 비용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경우 기업의 사업 구조와 산업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은행 내부 인센티브 구조가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할 경우 대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별 작업에 나설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출 담당자에 대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 대출에 대한 보상과 부실 대출에 대한 패널티를 동시에 적용하는 구조가 마련될 경우 대출 담당자의 선별 노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경영 차원의 시장 규율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정교한 선별을 통해 성공적인 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성과는 인정하되, 부실 대출로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자기 책임 원칙이 작동해야 선별 노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될 경우 은행의 선별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은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금융이 아니라 감수할 만한 위험을 정확히 판단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며 "대출 담당자부터 은행 경영진까지 선별 노력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명확히 작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별 기업의 퇴출과 달리 은행의 퇴출은 경제 전반에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은행의 심각한 부실을 막기 위한 사전적인 건전성 규제가 잘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