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국' 앞두고 기싸움… 與 "신속처리" 野 "표퓰리즘"

정부, 중동사태·고유가 상황 대응
與 "급한 불부터 꺼야한다" 속도
野 "추경안 내면 송곳 검증할 것"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역시 4월부터 '추경 정국'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 및 심의를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4월 15조원에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초과 세수가 걷힌 만큼,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 조속히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진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진성준 의원은 "주가 지수나 수출액이 보여주듯 새 정부 들어 우리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사태로 다시금 적신호가 켜졌다"며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예정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추경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주도의 '추경 속도전'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여권이 6·3 지방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기 위한 '포퓰리즘'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를 사기 위해 나라의 곳간을 허무는 정략적 현금살포"라며 "다음 세대의 지갑을 털어 생색을 내는 비겁한 정치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유동성이 넘치고 중동 사태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와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표(票)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반대하되, 정부가 추경안을 내면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소비쿠폰 등 진보 정권에서의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 반복돼 온 만큼, 이 같은 예산에 대한 송곳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