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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재판소원·법왜곡죄에 무법독재시대"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따라 재판소원·법왜곡죄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무법 독재 시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갈 협박, 성범죄, 존속 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간신히 재판이 끝나 한 시름 놨던 피해자들이 또 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것 아닌 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며 "의원직이 부활하는 것인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왜곡죄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됐다. 그야말로 무법 독재 시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판·검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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