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6일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견)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덴만에 활동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원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문제를 정부가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주 파병 전제로 국방부에 관련 사항 보고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국제 정세는 이란 전쟁, 미중 경쟁, 한미 통상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일 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