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 파괴 3대악법 시행, 무법독재시대 열려…지금이라도 고쳐야"

"범죄자들 살판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 제기"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 눈치 살펴야 하는 세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시행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그야말로 무법독재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며 "의원직이 부활하는 건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이 모든 것이 졸속 입법의 결과"라고 했다.

그는 "법왜곡죄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당했다"며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정글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 파괴 3대 악법은 시행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며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코미디가 21세기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모두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