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선착순 지원 '끝'...위기수준 반영 '선별지원'

정책 '혁신성장·재도약' 방점
매출 확대 목표 1순위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 목표를 '혁신 성장과 재도약'으로 재설정했다. 기존 선착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수준과 소득 등을 반영한 선별 지원으로 전환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재도전 지원,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성장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최대 7만2000명 규모의 AI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AI 기업, 스타트업과 협력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도 지원한다.

또 주문·서비스·경영관리 분야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 1만6000곳에 보급하고 디지털커머스 거점인 '소담스퀘어'도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고유 정체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매년 50여개의 특색 있는 시장을 육성한다.

특히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동행축제'는 지역 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위기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선착순 중심에서 벗어나 위기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AI·데이터 기반 '정책자금 길잡이' 서비스도 도입해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놓치는 사례를 줄일 방침이다. 또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을 함께 지원하는 원스톱 복합지원 시스템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올해는 4만2000여명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아울러 '소상공인24'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업종·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정보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는 정책 전달 체계도 구축한다.

폐업 이후 재기도 대폭 지원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취업 지원 규모도 3000명으로 늘린다. 재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도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춘다.

중기부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통계를 고도화하고 보유 데이터를 분석해 더 정교한 정책 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 중심이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 사회안전망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에 대해서는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온라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만큼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이 함께 상생 협력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법 개정 여부는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