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추진단장 "검찰개혁,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추진단장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논의에 대해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추진단이 주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뭔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그리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이 오는 10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검찰개혁 중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루기 위해 이뤄졌다. 추진단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이날 토론회가 두번째 공청회인 셈이다.

윤 단장은 지난 11일 토론회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겠다"며 "어느 한쪽의 입장,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특히 보완수사권은 그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한다"며 "여러 개혁과제 중에서도 검찰개혁은 특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다.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