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부에도 공소청·중수청법 요지부동..19일 본회의 처리 무산되나

與 검찰개혁 후속법안 난항
'원내대표 물밑조율설'에도 추미애·김용민은 묵묵부답
공소청법 쌍둥이법안 중수청법도 국힘·혁신당 반대 부딪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뒤로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의 ‘외과시술적 교정’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하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처리가 병목 상태다.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김용민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고수하며 공소청 설치법의 정부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쌍둥이법’인 중수청 설치법도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에 여당의 당초 계획인 19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전체회의를 연다.

당에서는 이날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채택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까지 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당 관계자는 “(한병도)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에게 연락을 취해 물밑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같은 분위기 조성에는 이 대통령이 전날 15일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만찬을 열고 정부안 처리를 사실상 촉구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검사가 다 나쁜 것이 아니지 않냐”며 ‘밀어붙이기’식 개혁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진 않느냐”며 보완수사권 문제가 검찰개혁의 뇌관으로 번지지 않길 원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청래 당 대표 역시 이같은 의중을 읽고 연일 공개석상에서 이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한다는 발언을 거듭 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청와대발 대통령 당부에 대해 아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들이 예정된대로 20일 공소청법 공청회를 이어갈 경우 중수청·공소청 법안 처리는 사실상 다음 본회의인 31일로 미뤄지게 된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아직 공청회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라며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물밑 작업이 현재진행 중이란 것을 내비쳤다.

같은 날 열린 행안위 소위에서도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혁신당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에 제동을 걸며 중수청법 심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