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개선 추진키로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후속조치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현행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노년 부부 모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현실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은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도 이미 부부 감액 제도 단계적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며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