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세금 최후 수단이지만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으로 사서 거기서 자산 증식을 한다.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면서 "국토부도 잘해야 되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되고, 재경의 세금 문제도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다.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되는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