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병 압박..與 “정부 보조” vs 野 “국회 비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위해 우리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결정을 보조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함 파견과 관련해 “당과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고, 정부가 입장을 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조를 맞춰나간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파병을 요구하는 데 대해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우리나라에 외에 군함 파견을 요청 받은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아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정부 입장이 서는 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파병 요구를 했을 때부터 국회 비준동의를 꼭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위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됐고 동맹의 요청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할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국회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해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 준비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