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와 연령 논의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1차 공개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필요성에 대한 법조계·현장·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 참석하며 전문가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발제를 맡은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 현황과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형사책임 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효과성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해 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2차 공개포럼은 4월 중순 개최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촉법소년 제도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편견과 통념을 걷어내고 문제를 실증적으로 진단하는 기반 위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소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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