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TF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TF는 앞서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회(공운위)가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면서 검사 및 제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도 중간검사 발표 제한 등 자체적으로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금융위가 상위 조직으로서 TF를 통해 더욱 강력한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는 법 개정까지 검토하며 금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제재·인허가 등 감독행정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와 인지수사권 부여 등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여 왔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TF 구성을 두고도 미묘한 분위기를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양 기관의 신경전에 규제 환경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통제 방안 중 하나로 '금감원의 조직 개편 협의 의무화'가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이 앞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의무화 규정을 금융위 훈령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운위는 올해 안에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인 금융위와의 협의를 명시화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규정이 신설되면 금융위의 금감원 통제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조직 개편에 금융위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운위가 추가로 요구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등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스스로 쇄신 방안을 내놓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금융위가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며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선사항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통제 강화가 현실화 되면서 금감원의 내부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우선 연초에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면서 한숨은 돌리게 됐지만 정원·조직, 예산·복리후생, 경영공시 등 경영관리 전반에 금융위의 입김이 거세지면 여러 업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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