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중동 상황 관련 "장기화 전제 최악 시나리오 염두 대책 마련해야"
원유 추가 공급선 발굴, 車5부제·10부제 등 절감 대책 주문
"원전 가동 확대 등 비상 대책도 강구"
"부동산 세금은 최후 수단, 써야 하는 상황 되면 써야"
중동 상황 관련 "장기화 전제 최악 시나리오 염두 대책 마련해야"
원유 추가 공급선 발굴, 車5부제·10부제 등 절감 대책 주문
"원전 가동 확대 등 비상 대책도 강구"
"부동산 세금은 최후 수단, 써야 하는 상황 되면 써야"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면서 자동차 5부제와 같은 에너지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 편성 작업을 해 달라)"라며 "주말이 어디 있느냐"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 계층, 또 수출 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빨리 심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국회도 전쟁 예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면서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언급돼 왔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분명한 것은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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