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 긴급 물류바우처 도입" [중동 리스크 비상대책]

구윤철 부총리 국무회의서 발언
물류바우처 1050만원 한도 지원
"추경 신속 편성…유가 부담 경감"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민생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발 불확실성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를 이번 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수입선 다변화, 비축물량 확대, 대체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며 "나프타는 금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프타는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이 수입의 54%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수출제한 등 수급안정을 추진해 어려움을 정부가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부터는 105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 운송비뿐 아니라 전쟁위험할증료, 물류 반송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 우회운송비 등을 포함한 수출 긴급 물류바우처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 후 1개월 이상 걸리던 패스트트랙 지원도 3일 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마련한 뒤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최대한 신속히 편성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도록 하겠다"며 "직접·차등 지원을 통해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도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지방 우대 지원을 약속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추경은 속도와 치밀한 설계를 모두 잡아야 한다"며 "추경 준비 과정에서 지방 우대 정신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시행된 기름값 최고가격제를 통한 유류 가격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중점검도 병행될 계획이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28.3원으로 전날보다 4.3원 내렸고, 경유 가격도 같은 시각 1826.7원으로 5.1원 하락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유가 추이를 보면서 직접보조와 유류세 인하를 통해 유가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 유가 보조금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동결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교란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동 사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 안정화도 추진된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 3종이 어제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금주 중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고채 매입과 긴급 바이백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