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공급·전세사기 해결 위해 입법 속도 올린다

국민의힘 비협조엔 "비상한 수단" 강구
법안심사소위 건너뛰고 곧장 전체회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국토해양위 당정 협의에서 신속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을 맞추기 위해 주택 공급에 필요한 각종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선지급률을 두고 후속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날 국토부는 당에 30여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그중에서 당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인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을 우선 추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용산공원법·주택 재정비법·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등이다. 당정은 해당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민과 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 과제도 논의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 주택법 등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됐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의 경우 정부가 피해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비율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40%와 더 큰 보장을 담보하는 50%로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법과 행복도시법,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낸단 방침이다.

법인 택시 기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발전법, 항공 안전 감독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항공안전법, 공항 시설법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당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언급된 30여건의 법안들을 22대 전반기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2대 전반기 국회는 5월까지 이어진다.

문제는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이다. 특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필요한 법안을 심사하는 국토법안소위의 경우 지난해 12월 9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현재 국토법안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의원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비상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심사소위를 '패싱'하고 해당 법안들을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