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2026년 예산안이 신사업에 편중돼 사회안전망 및 서비스 비중이 낮은 점 등에 초점을 뒀다. 통합돌봄 예산 및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에 대한 질의도 담았다.
참여연대는 18일 내놓은 질의서에서 △신설된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한 비전과 전략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확장 재정과 재정건전성 △2026년 예산의 문제점 △통합돌봄 예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윤석열표 연구개발(R&D) 예산 폐지·정리와 출연(연)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물었다.
신설된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한 비전과 전략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운영 전략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 구현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다중 위기에 대한 기획예산처 역할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다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방향 △향후 국가 예산에 반영할 구체적인 방안 △재정의 우선순위와 투자 방향 등에 대해 질의했다.
확장 재정과 재정건전성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재부와 기획예산처의 차별점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다. 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17번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구현할 구체적인 계획 △재정운용의 전 과정에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2026년 예산에 대해서는 △신산업 투자 편중,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예산 부족에 대한 평가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를 사회적 투자로 재정립하는 방향에 대한 입장 △차기 예산에서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비중을 보완·확대할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차기 예산에서 통합돌봄 확대를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증액 △통합돌봄에 대한 국고지원 부담률 상향 조정 등을 질의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계획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 조정 등도 질의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서는 통합돌봄 사업비와 인건비가 적게 책정돼 서비스 질 확보 및 확대에 한계가 있고, 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국고지원 비율(서울 30%, 지방 50%)도 일반적인 사회복지 사업의 국고보조율(서울 50%, 지방 70~80%)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통합돌봄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4년 기준 전체 주택의 6.2%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동안 공공주택 110만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2026년 예산에서 건설임대주택 예산은 감소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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