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과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분단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 됐다"며 "뭐 좀 잘 되려고 하면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심지어 총격이 발생해서 저 나라 또 전쟁나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을, 또 걱정하게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모든 제도, 모든 국가 상황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장 발전이 담보되는 산업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극단적인 상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며 "웬만한 경우는 그런 걸 특별히 원치 않는다.
이어 "최근에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이라며 "예를 들면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4배를 넘는다고 한다.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그것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엄청난 방위산업들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인데, 이 경제력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될 게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며 "산업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로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산업경제 정책 방향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포함해서 관심 있는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 경제산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투자하는구나,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방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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