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수정 과정 매끄럽지 못해 대통령에 부담"

"이미 당론 확정된 법안 수정 과정서 당 관리 매끄럽지 못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책임 있게 더 잘 관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서울·경남=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는 "법안 수정 과정에서 당 관리가 매끄럽지 못해 아쉬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8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진주 대연회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하며 논란이 된 주쟁점을 정리하고 제도 설계 방향을 명확히 한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당론이 확정된 당정청 수정안이 재입법 예고 후 수정되는 과정에서 당 관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쉽기도 했고 숙의하는 부분이 앞으로 매끄러워야 한다고 반성해본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생 안정과 국정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몹시 부담을 드린 것 아닌가 해서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적잖이 맘이 무겁다"고도 했다.

이어 "앞으로는 집권여당으로서 좀 더 유능하고 책임 있게 의사 결정 과정을 더 잘 관리하겠다"며 "이제 국회의 책무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합의된 개혁 내용이 더 지연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남은 실무적 후속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이제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며 "피의자 인권 보호와 수사 절차 투명성 강화 그리고 경찰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통제·견제 장치, 또 전관예우 근절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는 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정청이 협의한 '검찰개혁법'인 공소청·중수청설치법을 최종 정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국회 상임위 심사가 끝날 예정으로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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