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조작 사건 실태 첫 공개

4년 조사 끝 첫 종합보고서 발간
사건 38건·피해자 90명 공식 확인
재심·진실규명 기초자료 활용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부터 4년간 진행한 간첩조작사건 피해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 재심과 진실규명 절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정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진행한 피해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첫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4년간 진행한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38건 사건과 피해자 90명이 공식 확인됐다. 이 가운데 5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해 당시 수사 과정과 피해 경험을 기록했다.

조사는 2021년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간첩조작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

연도별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사건 20건·피해자 53명이 파악됐고, 2023년 사건 14건·피해자 24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어 2024년 사건 4건·피해자 10명이 확인됐으며, 2025년에는 피해자 3명이 추가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사건은 제주4·3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과의 교류가 1960~1980년대 공안기관 수사 과정에서 간첩 혐의로 이어진 사례로 나타났다.

문헌 조사와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당시 정보기관과 경찰의 연행·구금 과정, 검찰 기소와 재판 과정이 사건 형성과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번 보고서를 재심 및 진실규명 절차에 활용할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간 연구기관 주도의 조사를 통해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 실태가 처음으로 종합 정리됐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