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존스법 면제·48시간 내 추가조치" 유가 억제 안간힘

백악관, 존스법 60일 한시 면제
외국 선박 에너지 운송 허용
내일 미국석유협회 회동
밴스 "24~48시간 내 추가 대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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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존스법'을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동시에 JD 밴스 부통령이 "24~48시간 내 추가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전쟁발 유가 급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긴급 대응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대이란 군사작전 '에픽 퓨리(장엄한 분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석유 시장의 단기적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 외국 국적 선박도 미국 항구 간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비료 등 에너지 관련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 항구 간 물자 운송을 미국 국적·미국 건조 선박으로만 제한하는 규제다.

자국 조선·해운 산업 보호 목적이지만 물류비 상승과 공급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특히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 지역의 높은 물가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공세 이후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대응이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27% 이상 상승해 갤런당 평균 3.84달러까지 올랐고, 디젤 가격도 5달러를 넘어섰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와 기업 비용 전반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밴스는 "앞으로 몇 주간은 험난하겠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유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24~48시간 내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밴스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19일 미국 최대 석유 무역 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와 회동하고 후속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존스법 면제가 실제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가 갤런당 2센트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구조적인 유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적 상징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조치는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충격을 완화하려는 초기 대응 카드 성격이 강하다.

향후 발표될 추가 조치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유가 안정 여부와 물가 흐름, 나아가 정치적 파장까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