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월 말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직을 탈환하겠다고 19일 예고했다.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들의 위원장직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제 혈맥을 뚫을 자본시장법과 상법이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막은 이유로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숙원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고 짚었다.
한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거지, 민생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게 아니다”라며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이나 금융과 관련된 법들, 공정거래법도 고쳐야 한다”면서도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당이나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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