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사노위 1기 출범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서 어쨌든 사측에서 많이 지적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고용유연성은 일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 불안하니까"라면서 "충분히 또 양쪽이 그럴 만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 측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중에 하나는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불안하지 않게 실제로 고용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근데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유연화에 따라서 기업 측은 어쨌든 혜택을 볼 것"이라며 "그럼 그에 상응하는 또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또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이라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 대표 등이 채용 공고 단계에서 임금 수준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다"며 공감했다. 이어 "모집하는 측(기업)도 체면이 있지 최저임금 준다고 뽑기는 좀 그럴 테니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을 것 같다"며 후속 대응을 주문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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