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심의…北 '적대적 2국가론' 후 첫 수립
정동영 "상대 어찌해본다는 계획 없다"…'평화적 2국가' 방향성 명시되진 않아
李정부 남북관계 청사진 마련…'비핵'보다 '평화공존' 우선(종합)향후 5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심의…北 '적대적 2국가론' 후 첫 수립
정동영 "상대 어찌해본다는 계획 없다"…'평화적 2국가' 방향성 명시되진 않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의 남북관계발전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지만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에 폐기하고 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제5차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내걸고, 3대 목표와 3대 추진원칙,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3년 전 4차 기본계획 비전은 '비핵'을 우선 제시한 데 비해 5차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가장 앞세웠다.
5차 기본계획안은 ▲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과 올해 3·1절에 거듭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추진 원칙으로 삼았다.
목표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북한인권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한 4차 기본계획과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졌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다.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 장기 단절을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 이것이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북한의 남북 간 '두 개 국가' 노선 선언 후 처음 수립하는 것으로,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기조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에 따라 초안이 작성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이 통일부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 표현이 명시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7일 취재진과 만나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국민 참여 확대 및 제도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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