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청장 "범정부 차원 원팀 대응 체계 구축 시급"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수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청장이 공언한 ‘방산 4대 강국’의 핵심 열쇠는 약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CPSK)다. 캐나다 해군이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번 사업에서 한국은 독자 설계한 3000t급 잠수함(도산안창호급)을 앞세워 일본, 독일 등 방산 선진국들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 청장은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며 진인사대천명"이라면서도 "캐나다 측에서 운영 유지 능력과 기술 이전 관련 요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다. 한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진지한 고려를 한다는 뜻이니, 그런 점에선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 청장은 다목적무인차량 사업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목적무인차량 사업과 관련한 육군의 실물 구매시험평가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 진행됐으나, 일부 참여업체가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다.
이 청장은 "현행 구조에서는 특정 업체가 성능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을 지연할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사업이 반복되는 구조"라며 "지연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행 구조에서는 특정 업체가 성능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을 지연할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사업이 반복되는 구조"라며 "지연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50만 드론 장병 양성과 연계한 드론 확보 계획에 대해선 "고성능 드론의 경우 완벽한 국산화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미국 부품을 꽤 써야 한다"며 "미국은 자국 우선 구매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부품을 사는건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라고 했다.
이어 "긴급하게 부족한 부분은 신속 소요든 신속 연구개발이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며 "이미 전력화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제품 전력화 등의 방식으로 긴급한 보완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화 시기를 2028년으로 앞당기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력화를 앞당기는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상당히 버거운 과제인거는 맞다"고 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의 조직 위상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처’ 승격 문제는 이번 간담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현재 국방부 산하 ‘청(廳)’급 기관인 방위사업청을 국무총리 직속의 ‘처(處)’로 격상시키고 명칭을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변경하는 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이 청장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방산 수출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된 만큼, 경찰과 소방, 해경 등 범정부 방위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비전을 상세히 건의했다”며 “이제 공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넘어갔으며, 우리는 그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특히 “처 승격은 단순히 조직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민간 기술을 국방에 빠르게 이식하기 위한 효율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최선의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용철 청장의 이번 메시지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통한 ‘실전적 성과’와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을 통한 ‘구조적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K-방산이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자 안보의 핵심 보루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이 어떤 최종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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