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정조사 계획서 21일 본회의로..野 필버 대응

野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등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도 허위보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로, 민주당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이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와 법무부,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다. 또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위원회 등도 포함됐다. 쌍방울과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조사법상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여 목적을 불허하는 규정을 들어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 경우 22일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의결될 전망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