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연루설 사과 요구 반발에…李 "언론, 왜곡·거짓 유포엔 더 큰 책임"

역사학자 전우용씨 글 공유하며 "언론 자유는 특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과거 자신의 조폭연루설 보도에 대한 사과 요구를 둘러싸고 반발이 이어지자 언론의 자유와 책임 문제를 다시 정면으로 꺼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타당하지 않느냐"며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전우용 역사학자의 엑스 글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우용은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반발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는 것과 기자가 사건을 조작해 보도하는 것은 본질상 같은 악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지난 12일 관련 의혹 제기자인 장영하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점을 들어, 당시 제기된 의혹이 허위에 기반한 것으로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