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매체 "한중 '지재권 이행위' 재개 합의는 한한령 완화 신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최근 방중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지식재산권 이행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두고 홍콩 매체는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21일 홍콩 성도일보는 "지난해 한국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한령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면서 지난 18일 김정관 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을 만난 것을 '최신 징후'로 지목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상무장관회의에서 상반기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이행위 재개를 통해 중국 내 우리 음악, 영화 등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연합뉴스

한중 지식재산권 이행위는 2021년 만들어졌다.

성도일보는 "한중 관계가 비교적 양호했던 때 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 위원회를 만든 것"이라며 "당시 중국이 한한령을 완화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지식재산권 이행위는 정식 회의를 열지 못했고 별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 없었다.

성도일보는 "이제 양국이 위원회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것은 '분명한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중국이 한한령을 완화할 뜻이 있다는 각종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고, 한국 언론은 '한국 4대 기획사가 올해 중국에서 대형 K팝 공연을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