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인플레 억제 전망…유류세 인하 등 병행 필요"

산업연구원 보고서
"취약계층 지원·비축유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조합해야"
석유 다소비 산업 집중 지원 등
"산업별 맞춤형 대응도 필요"

지난 22일 서울의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13일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 집중 지원,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휘발유값은 이달 10일 1900원대를 찍은 후 1800원대까지 내려앉으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제품 가격 상승 속도를 낮추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지원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 조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 측면에서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정책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정책수단은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이다.

아울러 유가 상승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료비 비중이 높은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선 개별 집중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유·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관련해선 공급 안정성과 생산활동 유지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중장기 공급안정성 저해 및 투자유인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제한적 운영을 전제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단과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