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중동 사태 이후 일부 항로에서 해상 운임이 평시 대비 2~3배 이상 상승하고, 선적 취소 및 우회 운송이 발생하는 등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며 수출 지연과 대금 회수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확대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에는 해운 운임 급등, 물류비 부담 전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는 기업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에는 긴급 수출바우처와 경영안정자금을, 물류비 부담 기업에는 수출보험 및 물류비 지원을 연계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밀착 대응도 강화한다.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기존 점검을 가격 급등·이상 거래 등 위험 징후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전환한다.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과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2단계 대응'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 관리 강화,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시행해 시 내부부터 선제 대응에 나선다.
중동 상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직접 피해 업종까지 확대하고, 향후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영 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97개소, 대형마트 25개소 대상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류 8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를 집중 점검해 생활물가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유가로 인한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도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인다.
공영 및 공공부설 주차장 1,546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여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행정지원도 병행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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