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3일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를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매월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해 소개하겠다고 밝히며 첫 사례로 해당 사업을 꼽았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전략사업이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사업 1단계는 하천점용허가 문제로 지연돼 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호에서 용인까지 46.9㎞ 길이의 공업용수 관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이 중 경안천을 지나는 8.3㎞ 구간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에 착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사전컨설팅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경안천 인근을 지나는 대체 노선이 사실상 없고 수공의 매설 계획도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사한 허가 선례와 한강유역환경청 의견 등을 종합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국가 주요사업이 규정 해석 문제로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을 통해 국민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 사례를 선정.소개해 공공부문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함께 국민이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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