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도네시아 나서...방미통위도 제도 마련 중
[파이낸셜뉴스] 핀터레스트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호주, 인도네시아, 미국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SNS 이용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빌 레디 핀터레스트 CEO는 최근 타임지 기고문을 통해 "16세 미만은 SNS를 금지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모바일 운영체제(OS) 및 앱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빌 레디 CEO는 해당 규제가 핀터레스트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터레스트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메시지 기능과 일부 소셜 기능을 제한하고 청소년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 IT 매체 엔가젯은 핀터레스트 역시 아동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핀터레스트의 추천 알고리즘이 특정 이용자에게 어린 소녀의 사진과 영상을 노출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일부 이용자는 부적절한 제목의 게시판을 만들어 관련 이미지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후 핀터레스트는 16세 미만 계정을 비공개 및 검색 비노출 상태로 전환한 바 있다.
실제로 호주와 미국 등에서는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는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정책을 시행했으며 인도네시아도 16세 미만의 청소년 SNS 계정 차단을 시작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영국과 덴마크 등 유럽 국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규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제도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2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SNS 과의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NS 및 알고리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청소년 간담회를 열고 SNS 과의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직접 듣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쇼츠를 습관적으로 보며 방학 기준 SNS를 하루 4~5시간 사용한다', 'SNS 상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쉽게 올릴 수 있는데 학생들이 갖는 경각심이 낮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문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SNS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SNS가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과 정보 습득, 자기표현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어 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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